🔗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 등 촬영기기를 이용해 직접 촬영했거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전시∙공유한 경우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 대한 처벌받게 되는데요.

불법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또한,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엄중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파악한 뒤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취지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있는 그대로 밝히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혐의 인정 및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니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소 법 질서를 준수해 생활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성인지 등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및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교육진행 관련 소견서를 제출하며, 재범방지 의지가 강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