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은 의뢰인, 대륜 조력받아 ‘무죄’ 성공

의뢰인은 평소 랜덤채팅을 통해 모르는 여성들과 채팅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과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 받았고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영상통화 도중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었고, 의뢰인은 이 장면을 캡처해서 보관했는데요.

얼마 뒤 이 사실을 알게된 여성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을 방문해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이뤄진 것이었으며, 그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고 혼자만 갖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혐의를 적용받을 경우 형량은 어떨까요?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 받은 영상통화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휴대전화 화면등을 캡처한 것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의사에 반하여

해당 영상통화는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의뢰인에게 전송된 영상 자체는 상대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게다가 캡처를 할 때 상대방에게 캡처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