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추행변호사 사례 | 성추행 피해자 도와 고소대리, 피고소인 유죄 선고 확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급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죄와의 차이점은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위계에 의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어떠한 지위∙권세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천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해고를 빌미로 위력적인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사장실로 의뢰인을 불러 “성적인 해소를 풀어주면 서로한테 좋잖아. 내가 직원 한 명 내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여기 해고 당하면 어디서 일하려고?”라고 말하며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의 사장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인을 협박했습니다.

인천성추행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고소인을 추행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으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의뢰인은 이명 증상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커다란 고통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천성추행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