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사례 | 평택강제추행변호사, 동성 성추행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결정

평택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동성을 추행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함께 자취하였는데요.

자취를 하면서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된 둘은 성적인 장난도 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유인 즉슨, 의뢰인이 밤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적인 행위를 하며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런 적이 없다며 평택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평택강제추행변호사는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강제추행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 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마다 검토해야 할 사안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평택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택강제추행변호사는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고의성과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도 없으며, 유형력의 행사도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와 주기적으로 성적인 장난을 주고받으며 서로 장난을 허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주변인들 역시 당연한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제재를 할 생각을 못 했는데요.

평택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장난에 피해자가 불만이나 불편함을 얘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성적인 장난을 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동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주체와 객체를 불문하므로 같은 동성의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장난으로 스킨십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찾아오는 경우도 계시는데요.

이 역시 실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에서는 성범죄처벌 구형 및 재판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에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