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 찍은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셨는데요,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최근 한 회사의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됐다는데요,

인턴 동기 중 한 여자 동기 A씨가 다른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 의뢰인이 챙겨주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내심 A씨가 마음에 들었고, A씨도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자주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요, 사건 당일은 저녁을 먹다가 술을 한 잔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다 취기가 오른 의뢰인이 A씨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했는데요, A씨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줬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모텔로 가자고 제안했는데요, A씨도 그에 응해 함께 인근에 있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로 가서 A씨가 씻고 있는 사이 의뢰인은 갑자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들어 화장대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씨는 성관계를 하게 됐고,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동영상 촬영이 종료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A씨가 혹시 동영상을 찍었느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아니라며 A씨를 안심시켜줬습니다.

이후 모텔에서 나와 헤어진 뒤 의뢰인이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후로는 A씨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고소가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A씨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 경우 아래의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음에도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호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를 속이고 몰래 촬영을 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운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 처벌을 방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