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 | 서초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 대리하여 벌금형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모 대학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교수님에게 과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찾아갔는데요.

교수님은 의뢰인에게 “너와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는데, 너도 딸 같다”고 말하며 추행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찾아올 때마다 옆구리 등을 양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수님을 상대로 강제추행 형사고소 대리를 맡기고자 서초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보안처분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추행하지 말라는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 행위를 반복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딸이 있다고 말하였지만, 사실은 아들만 있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을 추행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보다 우월적인 위치에서 추행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적극적인 거부나 반항을 어렵게 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당하여 형사고소 대리를 맡겨주셨는데요.

서초사무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벌금형 및 성범죄 보안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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