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불법촬영 의뢰인, 소액의 벌금형 선고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불법촬영을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구 전망대 근처에서 관광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공무직 근로자인 의뢰인은 퇴직 등의 징계처분과 처벌에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직 근로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을 받아 직업을 잃게 된다면 신분상,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가족의 부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에서 수십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의 경우, 최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어 증거를 은닉하려한다면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라면 100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수사, 재판부 재직 경험이 있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