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5
CONTENTS
- 1.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 요청 확인해
- 2. 포항성범죄변호사, 준강간 처벌 수위 확인해
- 3.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 변호 나서
- -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 사건 경위 확인해
- -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 성관계 전 사정 확인해
- -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 지인의 상태 확인해
- 4.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내
1.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 요청 확인해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지인에게 준강간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의뢰인은 포항성범죄변호사에게 처벌을 막고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포항성범죄변호사, 준강간 처벌 수위 확인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포항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준강간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확인해봤는데요,
의뢰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혐의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위기였습니다.
3.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 변호 나서
포항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의뢰인의 처벌을 막고 혐의를 벗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 사건 경위 확인해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지인은 의뢰인에게 술을 더 마실 것을 제안했고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잠깐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와 지인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지인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 호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지인과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솔직하게 호감을 표시하며 외모 칭찬도 해줬고, 지인도 의뢰인에게 호감의 표시를 내는 말을 했습니다.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과 지인은 술집에서 나와 다른 술집을 찾다가 시간이 늦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모텔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모텔로 가 의뢰인이 계산을 하는 동안 지인은 혼자 서 있었고, 몇 분이 지나 모텔 방으로 갈 당시에도 지인은 특별히 의뢰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탱하며 서서 걸었습니다.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 성관계 전 사정 확인해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과 지인은 모텔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누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인은 의뢰인의 옷을 먼저 벗겨주는 등의 행동도 보였습니다.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 지인의 상태 확인해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의 지인이 함께 마신 술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인은 수회에 걸쳐 담배도 피웠고, 술을 마시고 토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지인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4. 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내
포항성범죄변호사는 위와 같이 변호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지인이 준강간으로 고소를 해 유기징역을 받게 될 수 있었는데요,
포항성범죄변호사는 다양한 전후사정과 CCTV등의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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