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 방어사례]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내에게 신고당해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는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퇴근하고 온 의뢰인이 이 모습을 목격하였는데요.

어린 아들이 작은방에 있었음에도 집 안에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화가 난 의뢰인은 그 모습을 사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사진을 장모에게 보내고, 말리러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혼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지만 아내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절망하고 분노한 의뢰인은 불법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아내를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였으며 이 사건은 불륜을 저지르는 피해자의 모습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고자 대륜의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