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그루밍 원인, 처벌 수위, 해결방안

온라인그루밍이란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를 쌓아 성적 학대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많은 청소년과 아동이 게임, 채팅앱 등으로 익명인과 연락하면서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 처벌 수위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그루밍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그루밍은 익명성과 접근성이 좋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같은 취약층에게 접근하며, 피해자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피해 미성년자가 성적인 요구를 허락하였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온라인그루밍이 성립되려면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한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온라인그루밍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이는 물리적인 행사, 강압적인 행사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합니다.

흔히 🔗미성년자통매음이라고 하는 범죄는 아청법의 영향을 받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그루밍 혐의를 받았지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한 🔗성범죄변호사 업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그루밍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 민사소송,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은 중대한 범죄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서 흔적을 지우더라도 이를 복구하여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대륜에서는 성범죄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직접 동행하고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 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그루밍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받아 신속하게 대응 방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