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범죄변호사 조력 | 지인에게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안양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지인에게 준강간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동아리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나갔습니다.

피해자에게 애인이 있는 것을 알았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감정이 생겼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아리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기 전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애인이 있지만 괜찮다며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애인에게 들켰고,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양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죄 처벌 수위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
준강간죄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발찌 부착
2. 신상정보 등록
3. 신상 공개 고지
4.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 성교육 수강 명령
6.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7. DNA 채취 및 보관

안양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준강간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동의 의사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수락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애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키자, 자기방어를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 집 주차장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의뢰인의 요구를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안양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가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형사 처벌받기에 초범이라도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에서는 전국의 사무소가 연계하여 동시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재판부 재직 경험과 법원, 검찰, 경찰 경력의 성범죄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항소까지 전 과정에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안양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