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친족관계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결정

춘천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이민을 갔던 처형네 가족이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은 후 술자리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취해 자러 들어간 뒤,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남아 술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열었고 아내의 바지를 입고 있는 처형을 아내로 착각하여 엉덩이와 사타구니 안쪽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형의 얼굴을 뒤늦게 확인한 의뢰인은 황급히 방에서 빠져나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처형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춘천강제추행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강제추행에 대한 감형 사유를 주장하며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 아내로 착각하여 실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 금액을 지급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다는 점

■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후회와 반성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점

■ 피의자는 어떠한 전과 기록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위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다급히 춘천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춘천강제추행변호사가 주장한 감형 사유 덕분에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강제추행은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처벌을 낮추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성범죄 사건을 선처로 이끌어 낸 전문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