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조력 | 그루밍 범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경호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그루밍 범죄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심리상담사로 의뢰인에게 가스라이팅하며, 치료를 핑계로 금전을 갈취하고 강간 등을 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전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가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가해자의 가스라이팅과 협박 등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성범죄변호사에게 경호 서비스를 부탁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는 그루밍과, 🔗강간죄 등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강간 관련 법령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루밍 범죄란 정신적,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길들여 착취하는 범죄입니다.

공동 관심사를 나누거나 고민 상담 등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호감과 신뢰를 얻어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뒤, 스스로 성관계 등을 허락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루밍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가해자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싶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간음죄 성립요건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치료를 핑계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업무상 위력 간음죄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성립 요건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일 것

2. 그 사람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 행사가 있을 것

대구성범죄변호사는 합의 도중, 상대방의 돌발 행위에 미리 대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경호원을 배치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의뢰인의 대피로를 사전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해치진 않을까 두려워하였는데요.

대구성범죄변호사는 합의를 진행할 건물 내부, 외부의 모든 CCTV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의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는 합의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도출하였습니다.

합의가 끝나는 즉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경호를 하며, 상대방과 의뢰인의 접점을 최소화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경호를 받아 안전하고 원만하게 가해자와 합의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경호 센터에서는 경호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한 경호원이 의뢰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 요소 사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루밍 범죄를 당하였다면, 언제든 🔗대구변호사에게 경호 서비스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