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검사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도왔다는 혐의받았으나 무죄 마무리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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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으로 주목받았던 텔레그램 박사방 실검챌린지에 참여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으로 주목받았던 텔레그램 박사방 실검챌린지에 참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박사방 운영진들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와 본인의 행위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길 원하셨는데요. 아청법위반 무죄, 무혐의 판결을 다수 받은 전문가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검사 상고기각을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피해자 이름을 몇 번 검색하였을 뿐이라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회원 모집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회원을 모집하여 아청법위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을 속여 돈만 갈취하기 위함이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회원 모집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

운영진들은 아청법위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실검챌린지를 한 것이 아님

정범들의 행위와 의뢰인의 행위에 관련이 전혀 없음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검사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도왔다는 혐의받았으나 무죄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상고기각” 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항소심과 동일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을 받기 위한 참여자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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