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벌금형 방어] 피해자 치마 속 촬영한 혐의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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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몰래카메라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기다리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에 적발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충동과 관련한 문제로 치료를 받는 중 이번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충동 억제와 관련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몰래카메라처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어하셨던 만큼 대륜에서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몰래카메라처벌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초범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 재판에 이르러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경찰 조사에도 전문변호사의 동행을 받아 조력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