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방어] 아동 성착취물소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착취물소지 혐의 재판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채팅 어플을 통해 신원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구매,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착취물 구입 또는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할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최대한 형량을 줄여보고 싶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성착취물소지와 관련한 사건 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모든 사실 인정·반성 정상 참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착취물소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며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였음

■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살필 계획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들어 정상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