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2회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촬영 횟수 70회에다 재범이었으나 실형을 면함

도촬죄 촬영 횟수 70회에다 2회째 적발

의뢰인은 카메라를 활용하여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촬영 횟수가 70회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촬죄 벌금형 선고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도촬죄 해결사례들을 살펴본 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올바른 성 인식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도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수 회의 반성문을 통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구금될 경우 지병이 있는 어머니 혼자 지내야 함

■ 상담치료 등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도촬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도촬죄 2회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도촬죄로 2회 재판을 받게 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으로 경찰단계에서부터 밀착 변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