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포항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___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으로 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판매한 사진과 영상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 다수 섞여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음란물유포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선배와 함께 범죄를 모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음란물을 올리고 금전을 받는 범행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인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음란물을 채팅방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판매한 사진, 영상 등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섞여있었고,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는 등 카메라이용촬영반포 혐의도 함께 적용되면서 의뢰인은 대륜 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포항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음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포항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포항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아청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다수의 구매자들에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 등을 판매하여 죄질이 좋지 못했는데요. 법정 구속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재판 준비를 한 결과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

#포항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청법위반 혐의는 다른 성범죄보다 더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또한, 성적만족의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범죄가 늘면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경우 조속히 전문변호인을 찾아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