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모텔에서 몰래 나체를 촬영하여 이후 이를 신고당했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모텔에서 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평소 가끔 나체 사진을 찍고 삭제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촬영하였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전 핸드폰을 살펴보던 피해자가 알게 되어, 불법촬영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직접 불법촬영물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과 동종 범죄의 처벌이력이 없음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처벌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범죄 이외의 동종 성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함
피고인은 범행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불법촬영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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