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불송치] 성범죄로펌, 의뢰인 억울함 밝혀 추행 혐의없음 종결 성공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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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 중 한 명은 의뢰인에 접근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술자리에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연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 중 한 명이 의뢰인에 과도한 관심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고 연인과 함께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로펌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을 한 적이 없었음

피의자의 결백을 주장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존재했음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뢰도가 떨어졌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불송치] 성범죄로펌, 의뢰인 억울함 밝혀 추행 혐의없음 종결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강제주행죄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일로 범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대륜에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 기관에 제출한 결과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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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보안처분은 종류가 다양하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형사처벌보다 더 기피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다면 성범죄로펌을 찾아 신속하게 혐의를 벗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