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촬영물유포협박
___
불처분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저장하게 된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피해자에 전송하며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나체, 성기 사진 등을 저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영상물들을 피해자에 전달하였다고 하는데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측은 성범죄로펌 대륜에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보호소년이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강조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보호소년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 중이었음
보호소년이 이 사건 영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보호소년의 보호자들은 앞으로 보호소년의 계도를 위해 힘쓸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혐의가 적용된 즉시 전문변호인에 사건을 수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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