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고소를 당해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성추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레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 역시 이를 받아들였고 서로 좋게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의뢰인은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억울해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추행의 목적을 가진 적이 없음을 강조하여 이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입맞춤을 하였으나 당시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음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번복하며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음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 가지고 있었다거나 기습적으로 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었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혐의가 입증되어 재판까지 가게 되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강제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인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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