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아동청소년성범죄 항소심감형]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아동에 유사성행위, 강제추행한 혐의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가족이었던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했을 뿐 아니라 유사성행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감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집행유예] 제자 추행한 교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학교 선생님이었던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자였던 피해학생들에 성희롱을 하고 추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만13세미만 미성년자성추행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성추행고소 방어사례] 성추행감형 요소 주장으로 기소유예 판결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은 성추행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검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조사 및 목격자 진실루 추행사실이 인정되었기에 성추행감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대륜의 전문가를 찾아온 것입니다.

[통매음고소 항소심] 1심 3년 이상 징역형 다 수의 성범죄 혐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받아내 !

의뢰인은 SNS를 사용한 통매음, 촬영물강요, 정보통신망침해 등 다 수의 혐의와 수십 회의 범행 횟수에 통매음고소로 인해 1심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성범죄 사건 항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행무고죄 불송치] 성범죄 피해자 역고소 당했으나 경찰 단계 종결 성공

성폭행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강간을 당했으나 술에 만취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불송치로 풀려나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게 됩니다. 성폭행무고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추행초범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혐의 부인하던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술집에서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렸던 의뢰인은 주변의 제지를 받게 됩니다. 그 중 피해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CCTV 등 증거가 남아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인 가운데, 성추행초범 등 유리한 사유를 참작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고소 사례] 형사변호사, 수십 회 영상통화 스토킹 등 혐의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아는 지인인 여성을 대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수 십 차례 영상통화를 걸어 스토킹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영상통화를 통해 성기를 노출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고소와 통매음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으로 수 십 차례 반복된 범행에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의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스토킹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유사강간 항소 사례] 형사변호사, 유사강간 징역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만취하여, 평소에 호감을 가지던 회사 동료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점점 더 오르는 술기운에 이성을 잃고 회사 동료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유사강간으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준비하며 유사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관출신변호사 방어사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피고인, 반성 중임을 밝혀 집행유예 받아내

이 사건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미성년자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추행초범 검사항소] 형사변호사 성추행초범 원심 벌금형, 이후 검사의 징역형 항소기각 !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신고당해 벌금형을 판결받은 성추행초범의 신분이었습니다. 이후 검사로부터 해당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제기받아 징역형 및 신상공개, 취업제한의 형을 판결받을 위기에 검사항소기각 사례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혐의 검찰 단계 종결] 전문변호인, 피의자 고의로 접촉한 것 아님을 주장해 불기소 받아내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추행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컸으나 일단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준강제추행 피고인변호]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잠든 대학동기(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적어도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