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감형사유 주장으로 몰카형량 줄여 약식명령 받아내다

결과 약식명령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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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는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해달라는 한 남성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남성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기 전, 의뢰인은 해당 장면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카메라가 발각되어 몰카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탁을 수락했고, 남성의 아내(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숨겨놓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지켜보던 남성에게 카메라를 발각당하였고, 의뢰인은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한 것입니다. 몰카형량을 줄이고자 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몰카형량을 낮추기 위해 감찰 측에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불법촬영을 시도했지만 결국 미수로 그쳤다는 점과 남성에게 불법촬영에 대한 합의금을 빌미로 협박 및 공갈을 당했다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게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것 역시 주장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역시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촬영을 시도했지만 미수로 그쳐 실제 촬영은 일어나지 않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감형사유 주장으로 몰카형량 줄여 약식명령 받아내다

성범죄 사건 결과

“약식명령” 부산성범죄변호사가 검사측에 제출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검사는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몰카형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몰카형량의 경우,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대륜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이른 대처로 인해 경찰조사 동행으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 측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식재판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