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약식명령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감형사유 주장으로 몰카형량 줄여 약식명령 받아내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탁을 수락했고, 남성의 아내(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숨겨놓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지켜보던 남성에게 카메라를 발각당하였고, 의뢰인은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한 것입니다.
몰카형량을 줄이고자 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