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방어]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혐의 벗고 불송치 처분 받은 의뢰인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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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스토킹범죄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맡은 부산성범죄변호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며, 피해자의 사물함에 편지를 놓고 오기도 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새벽 중 보고 싶으며,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스토킹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해당 스토킹범죄에 대해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린 것은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지는 과정이었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다시 연애를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위 행위는 반복적이지 않았으며 편지를 놓고 온 행위도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였기에 무단침입이나 피해자의 생활영역에 침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