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번 사건 의뢰인은 성착취물소지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한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소지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채팅방에 들어가 음란물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여러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착취물을 취급하는 채팅방인 줄 몰랐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취업 등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많았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지 않았음을 밝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죄를 주장하나 의견을 달리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소지를 위해 채팅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음
피고인은 채팅방에 들어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채팅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었음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 혐의는 단순 소지일 경우라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데요. 성범죄이므로 각종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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