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촬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촬죄 방어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안쪽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35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동영상을 다른 쪽에 유포하지 않았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 밖에도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와 최대한 노력하여 합의할 예정인 점을 강조하며 도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와 최대한 노력하여 합의하려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도촬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촬영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인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5000~6000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촬죄는 죄질이 무겁고 상습으로 저지를 경우 가중되어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계시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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