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방어 사례] 성범죄처벌 막아내고 집행유예 받아낸 청주성범죄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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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처벌을 받게 되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의 죄명은 준유사강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헌팅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준유사강간하여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사건을 맡은 청주성범죄변호사와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헌팅술집에서 세 명의 여성과 3대3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무리는 각자 짝을 찾아 흩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더 먹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청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유사강간죄 처벌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청주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피해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