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여자 탈의실 몰래 들어간 혐의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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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의뢰인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재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형량을 줄일 방안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송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음을 강조하여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이외에 다른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음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탈의하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여자 탈의실 몰래 들어간 혐의 벌금형 방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늦지 않게 대륜을 찾아주신 덕분에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여자 탈의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요. 다만 의뢰인이 탈의한 여성을 훔쳐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탈의실 촬영 등 침입 이외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부분을 변론한 끝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면 곧장 전문변호인과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