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죄판결사례] 고양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받아냄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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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폭력으로 재판을 받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고양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여행 중 함께 숙소에서 잠을 잔 여성(피해자)이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남을 가지던 피해자와 여행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돌아와 숙소의 각자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으나 아침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벗고자 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고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고양성범죄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주장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남자 맞아?” 등의 농담을 했으며 제출한 증거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