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카메라촬영죄 및 반포죄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란물 반포로 인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카메라촬영죄 및 반포죄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무료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여 카메라촬영죄 및 반포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진행해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들이 실제 촬영물 다운로드에 성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촬영죄 및 반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한 것이 아닌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및 반포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심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및 반포죄의 경우 처벌 수위를 더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로도 초범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촬영죄 및 반포죄 혐의를 받는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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