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불송치사례] 성폭행고소로 입건된 의뢰인, 누명 벗고 불송치 처분 받아내다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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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는 성폭행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이었던 의뢰인은 친구네 부부의 아내(피해호소인)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고, 서울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발달장애인 친구네 부부와 모텔에서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평소 호감이 있던 친구네 부부 아내(피해호소인)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하였으며, 피해호소인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호소인에게 성기를 삽입하려 하자 피해호소인은 콘돔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은 잠에서 깨어났고 피해호소인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피해호소인은 직접 콘돔을 가져오라고 했으며 만약 정말 강간이 일어났다면 남편이 계속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피해호소인 역시 발달장애인이었기에 남편에게 성관계를 들키고 회피하기 위해 강간임을 주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의 성관계 시도에 피해호소인은 콘돔을 가져오라고 말했음

의뢰인은 그 어떠한 강압적 행동도 하지 않았음

정말 강간이 일어났다면 피해호소인의 남편이 이를 모를 리가 없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서울성범죄변호사 불송치사례] 성폭행고소로 입건된 의뢰인, 누명 벗고 불송치 처분 받아내다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경찰은 의뢰인의 성폭행고소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성폭행고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서울성범죄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자칫하면 의뢰인이 누명을 쓸 수 있었으나 피해호소인의 주장에 허점을 반박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고소를 당하는 순간, 피의자가 된 모든 의뢰인은 당황할 수 있지만,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