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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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강제추행죄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하관계에 있던 가해자에 성추행 피해를 입고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강의를 듣고 교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수는 의뢰인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강제추행죄 혐의로 징역형이 내려지길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엄벌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엄하게 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피고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길 원했던 의뢰인의 바람을 이뤄드리기 위해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고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징역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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