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구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일본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연인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성관계영상을 이용해 협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고 디지털성폭력으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구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자신이 소유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여자친구를 협박했는데요. 이에 피해자(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디지털성폭력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구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다행히 합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이후에도 대구성폭력변호사는 디지털성폭력 행위에 대해 실제로 배포는 하지 않았으며 순간적인 분노에 의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가 밝은 유학생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합의중재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함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유학생으로서 미래가 창창함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대구성폭력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피해자와 합의중재였다고 말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는 본인도 의뢰인이 형을 살게 되는 것은 원치 않으며 협박의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하면 의뢰인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역시 대구성폭력변호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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