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 불송치사례] 성폭행고소로 입건된 의뢰인, 누명 벗고 불송치 처분 받아내다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발달장애인 친구네 부부와 모텔에서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평소 호감이 있던 친구네 부부 아내(피해호소인)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하였으며, 피해호소인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호소인에게 성기를 삽입하려 하자 피해호소인은 콘돔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은 잠에서 깨어났고 피해호소인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였습니다.

[성폭행고소 대리] 성범죄전문변호사 활약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집행유예 선고 받은 피고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마지막 근무기념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사장(피고인)에게 준강간 및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행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에 더욱 더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성폭행고소 집행유예 방어] 불법촬영, 스토킹 등 혐의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종종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결혼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커져갔다는데요. 결국 피해자에 성폭행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불법촬영, 스토킹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강간죄 불송치] 성범죄변호사, 연인의 성폭행고소 사건에서 폭행·협박 없었다고 주장하여 경찰단계 종결

연인과 성관계한 후 강간죄 처벌 위기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하였는데요. 늦은 시간이라 두 사람은 같이 모텔을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성폭행고소를 하였습니다. 강간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폭행 혹은 협박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강간죄는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결여된 사건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성관계를 중단하였음■ 피의자가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진술내용과 합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강간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함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행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성폭행고소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강간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성폭행고소를 당해 난감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