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대리] 성범죄전문변호사 활약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집행유예 선고 받은 피고인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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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2년간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준강간 및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행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마지막 근무기념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사장(피고인)에게 준강간 및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행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에 더욱 더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성폭행고소에 있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신안정을 위해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사과메시지 등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대륜 측은 이후, 범행을 시인한 피고인의 합의중재과정에도 참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