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성폭행고소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불법촬영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였는데요. 잘못된 방식을 택한 의뢰인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종종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결혼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커져갔다는데요. 결국 피해자에 성폭행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불법촬영, 스토킹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폭행고소를 당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은 불법촬영한 영상 등을 다른 곳으로 유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성폭행 등 성범죄의 경우 형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변호사 등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방어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처벌, 고민이신가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660-0125
![[성폭행고소 집행유예 방어] 불법촬영, 스토킹 등 혐의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60105319.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