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되어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하며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신고당해 성추행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던 여성과 친구들과 다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2차로 의뢰인의 집에서 마신 후 배웅해 주며 여성과 단 둘이 남은 의뢰인은 만취하여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며 신체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성추행으로 신고했으며, 이후 성추행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 인정과 함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고자 지역을 옮겨 이사를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에 성추행처벌에서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함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마음깊이 반성중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감
successful case
성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적극적으로 합의에 도움을 주며 원만히 합의를 마무리하며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추행처벌의 위기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처벌, 고민이신가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660-0125
![[성추행처벌 방어성공] 형사변호사, 수차례 성관계 강요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75707256.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