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성추행처벌방어] 칵테일바 내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약식명령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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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칵테일바에서 만취한 나머지 옆자리 여성손님을 추행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부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칵테일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신난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옆자리 여성손님들의 목과 허리를 끌어안으며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기에 가게 CCTV를 통해 범행현장을 확인한 후,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긴 했지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진심 어린 사과로 피해자들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징역을 비롯한 높은 수준의 처벌은 의뢰인의 직장 및 가정에 위협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음

사건 당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음

의뢰인이 징역을 받거나 직장을 잃는다면 가정이 큰 타격을 입음

successful case

[부산성범죄변호사 성추행처벌방어] 칵테일바 내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약식명령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성추행에 대한 처벌로 100만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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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경찰수사 및 검찰수사 등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초기대응을 통한 신속한 조력은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과 같은 전문성 있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