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변호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동성간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받아내

결과 선고유예

DAERYUN LAWFIRM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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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들어 있던 같은 성별의 남성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륜은 부산성범죄에 대한 많은 사건 경험이 있던 변호사를 배당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옆 침대에 잠든 남성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자신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사건 당시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예상 처벌수위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추행정도, 편집조현병, 피해자 합의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반복적이지 않고 1회로 그쳤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충동을 참을 수 없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고 미약했음

의뢰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됨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동성간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방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선고유예” 법원은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의 특성상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면 퇴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로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부산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사건의 정황, 의뢰인의 환경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감형사유를 통해 형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