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같은 방을 쓰는 동료가 항거 불능 상태일 때를 이용하여 상대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에 도움을 받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방을 쓰는 동료가 항거 불능 상태일 때를 이용하여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사건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전에 도움을 받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변호사는 1심에서의 조력 사항을 한 번 더 챙겨 보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변호사 해결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준강제추행 항소심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101301941.webp&w=828&q=75)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례는 강제추행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정황증거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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