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강제추행

부산성범죄변호사 |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 조력, 가해자 징역형 마무리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부산 내에 위치한 회사에서 발생했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고소대리했으며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세밀히 조력했습니다.

CONTENTS
  • 1. 부산성범죄변호사 | 사건 경위arrow_line
    • - 사건 타임라인 정리
    • - 성추행, 성희롱 당해
    • - 성범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2. 부산성범죄변호사 | 사건 검토arrow_line
  • 3. 부산성범죄변호사 | 조력 내용arrow_line
  • 4.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고인 징역형 선고 받으며 사건 마무리arrow_line

1. 부산성범죄변호사 | 사건 경위

법무법인 대륜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타임라인을 파악해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같이 상사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h3 img사건 타임라인 정리

의뢰인에게 옷 차림새와 외모를 지적하며 성희롱을 가함

이후 회식자리에서 또 다시 옷 차림새로 의뢰인을 희롱함

의뢰인을 자신의 옆자리로 오라고 지시하며 허리와 허벅지를 만짐

의뢰인은 단호히 거절했고 피고인은 흥분해 소리침

피해자에게 신체부위와 관련한 음담패설을 뱉음

사측에 신고했지만 업무배제 및 자진퇴사 권고 받음

강제추행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해 조력 요청

h3 img성추행, 성희롱 당해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희롱하는 발언과 신체접촉 추행 등을 당했습니다.

평소 피고인은 의뢰인이 없는 자리에서 의뢰인과 관련한 음담패설을 뱉었는데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지 않아 참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회식 도중 술에 취해 의뢰인에게 직접 음담패설을 뱉었고 허리와 허벅지를 더듬으며 강제추행해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h3 img성범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산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내성희롱신고하기 위해 반드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을 목격한 직장 동료들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관련 증인의 증언과 증거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또한, 다수의 전문변호사가 원팀으로 사건을 담당하여 한 명의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맡아 사건이 소홀히 다뤄지는 일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 | 사건 검토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관련한 법리를 검토한 후 처벌수위 및 피해자 대응 요령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성희롱 행위>

구분

내용

육체적 행위

포옹, 백허그 등 신체 접촉, 특정 부위 만지기, 안마·애무 강요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정보 퍼뜨리기, 성적 관계 강요,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혀 술 따르기 강요

시각적 행위

음란물(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게시·전시, 특정 부위 고의적 노출

<처벌 수위>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내성희롱 피해자 행동 요령>

행동 요령

내용

① 명확한 거부 의사

성희롱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하기

애매한 대응은 동조로 오해될 수 있음

직접적인 표현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성희롱 중단을 요청하면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② 사과 및 손해배상 요구

거부 의사와 함께 가해자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진행

③ 증거자료 수집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증인, 당시의 감정 등을 기록하여 증거 확보

3. 부산성범죄변호사 | 조력 내용

법무법인 대륜 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조력

① 증거조사 및 진단서 제출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파악하여 피고인이 가한 성범죄 증거를 모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를 준비하여 현재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겪고 있어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임을 피력했습니다.

② 부당해고구제신청, 청구 결과 ‘부당해고 인정’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노무사와 협력해 🔗부당해고소송을 준비 대응했습니다.

결국, 노동청은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임금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③ 기습 공탁 행위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사과를 건내지 않았으며 합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고 전날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을 신청하여 약 1천만 원을 공탁했고, 이를 양형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분노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고인 징역형 선고 받으며 사건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 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성희롱 피해자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피고인이 의뢰인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습 공탁을 신청해 의뢰인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직장내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으나 🔗성추행기준이 애매해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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