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 피해자 도와 고소대리, 가해자 2년 실형 선고

동영상유포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우선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 신고 및 고소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변 보호와 함께 고소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당한 유포협박 피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출신 학교, 직장 등을 알아내었다고 말하며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위협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나쁜 일)을 알렸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협박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즉, 상대방이 위협적인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했다면 협박죄는 이미 성립된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동영상 유포 관련으로 협박했던 SNS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약 300만원 가량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직장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직장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영상이 유포되면 가족, 친구, 지인들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륜 담당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협박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의 모습을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