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상담 변호 사례 | 성추행혐의 고등학생 조력 보호처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중학교 때부터 함께 음악학원에 다니는 동급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학교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해당 친구가 의뢰인의 옆에 앉아 함께 피아노 합주를 했습니다.

이후 합주가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중학교때에 비해 키가 많이 큰 것이 새삼 놀라웠던 의뢰인은 무릎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만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장난을 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쉬는 시간이 끝나며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황당했던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아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자 대전변호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학폭위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 학폭위의 처분이 함께 진행된다면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강한 강제력으로 신체적 제압을 한 뒤 신체 여기저기를 강하게 만지며 추행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무릎과 어깨를 가볍게 만졌을 뿐이고, 당시 이를 본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언과 증거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때부터 봤던 친구가 갑자기 키가 크고 달라지자 그것이 신기해서 약간의 터치를 한 것일 뿐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압적인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강제추행을 저지를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 음악실은 의뢰인과 피해자 외에도 당시 많은 학생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사건 장소에 함께 있었던 학생들에게 목격자로서 증언을 받아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시기에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사건이 단순히 종결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 청소년의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며 사후적 관리까지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수의 소년범죄 및 학폭위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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