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 | 헬스장 손님에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담해 상대방을 추행했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성추행은 합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할 경우에도 강제추행이라는 판례가 나와,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은 모두 강제추행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물건에 체액 뿌리는 행위, 강제추행 인정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가방에 자신의 체액이 담긴 콘돔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재물손괴와 함께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출퇴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몰래 따라가 미리 준비한 체액이 들어 있는 콘돔을 가방에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 행위가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행한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회원의 운동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이 있었을 뿐,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당했고 매우 불쾌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세 교정 전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헬스장 CCTV를 증거로 제출하며,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듯한 모습은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