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을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고소하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대륜의 실력과 규모에 신뢰를 느껴 대륜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철저한 조력을 통해 피고인을 검찰로 송치시키고자 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회식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뢰인이 놓고 간 가방 속 카드키를 이용해 무단침입하여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고소대리를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경찰에 제출할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산성범죄변호사의 고소장 내용을 반박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직접 문을 열어주었으며, 문을 열어준 후에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갔기에 피고인은 이것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표시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범행사실에 대해 사과하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이 문을 열어주거나 샤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으며 의뢰인이 격하게 저항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격하게 저항함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함
의뢰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음
successful case
![[부산성범죄변호사 변호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으로 피고인 검찰송치에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43702615.webp&w=828&q=75)
“송치”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경찰은 피고인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고소대리에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이 고소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으며 자칫하다가는 피고소인에 의해 무고죄 및 역고소로 인해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고소는 범행증거의 대부분이 피해자 증언이기에 피해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성범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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