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변호사 조력사례]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폭력변호사 조력사례

성착취물제작·촬영물등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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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여성청소년)의 알몸 등을 촬영하는 성착취물제작과 이를 이용한 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변호를 받고자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륜과의 상담에서 성폭력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있는 대륜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알몸을 비롯한 영상을 찍어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영상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전문가팀을 꾸려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상 처벌수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겐 전과가 없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음

successful case

[성폭력변호사 조력사례]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성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성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변호사가 주장한 대부분의 감형사유를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말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처벌을 감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폭력변호사

성폭력변호사의 사건수첩

성폭력변호사는 성범죄로 입건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여러 가지 성범죄 사건 변호에 특화되어 있으며 형사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에게 최선을 조력을 하기 위해 늘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