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강간 및 상해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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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모텔에서 노래방도우미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가 필요했으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재판계획을 수립해나갔습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인 노래방도우미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먹던 중 만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상해 및 강간으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재판을 앞두고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간죄 예상 처벌수위

강제추행·강간 등 상해치상 처벌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해있었으며, 사건 이후 사과와 함께 합의금지급을 마쳤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음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쳐나갔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

합의금을 지불함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함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강간 및 상해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본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주장들이 감형사유로 인정되어 감형에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과 더불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을 감형사유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변호사는 강간 및 상해 등으로 중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이젠 여러분이 대륜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