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의 정황
- 2. 부산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한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 -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은?
- 3.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내용은
- -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 - 의뢰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 4.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사건 종결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의 정황

부산성범죄변호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력을 요청하고자 찾아온 의뢰인 사건의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태권도관 관장으로, 타 학원에서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자 급히 상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계단을 올라오던 한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아이들 픽업 시간에 늦어 학부모의 항의를 받게될까 걱정했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정신없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곧바로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내려 급하게 개찰구를 나가던 중 한 여성과 부딪쳤습니다.
하지만 2주 뒤 갑작스럽게 사법경찰관이라며 강제추행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의뢰인은 곧바로 부산 법무법인을 찾아와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해당 경찰출석 동행 전략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한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신속히 사건을 확인하며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 미수범 또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해당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야 함 단순히 우발적인 접촉이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
이러한 구성 요건을 들어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최대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내용은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조력한 의뢰인 사건 변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여성은 자신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의뢰인이 내려오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학생들을 데리러 가는 과정에서 급하게 달려 나가느라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일이며, 짧은 찰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고 한들, 피해자를 빠르게 지나쳐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일로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의뢰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준 것에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오해를 한 것 같다며 큰 자책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진실로 학생들의 픽업을 위하여 건물 계단을 내려가려다 피해자와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납득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이유로 추행의 범의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행동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진행한 형법상 추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전혀 아닌 그저 부주의로 충돌이 발생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사건 종결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 수사로 사건을 전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범죄에 휘말려 처벌받게 될 경우 학원 등의 기관 취업 및 운영 제한명령이 내려지는데요.
때문에 평생의 업이었던 태권도관 관장 생활을 그만두게 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해당 결정에 만족스러워하며 부산성범죄변호사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자마자 신속히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고 경찰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덕분에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며 조사 단계에서 대응이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범죄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대응그룹의 🔗성범죄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